방재안전직 공무원 인력난과 처우 개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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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안전직 공무원 인력 부족과 처우 문제
최근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이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7일 서울경제는 "재난은 늘었지만 방재안전직 인력은 914명에 불과하다"며 경실련이 행정안전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어 8월 4일 경향신문은 "두통약을 끼고 살아야 할 정도"라며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의 방재안전직 정원이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폭염과 폭우 등 일상화된 재난 상황에서 업무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대응과 계획
또한 행안부는 2025년 9월까지 재난안전 분야 조직과 인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방재안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시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난안전수당 외에도 특정업무경비, 격무·정근 가산금, 비상근무수당 확대 등 다양한 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협력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지방정부의 재난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방재안전직 확충, 교육훈련 강화, 제도 개선 및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8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해 방재안전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우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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