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 혁신과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 삶 개선

AI 기술로 공공의료 공백 해소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의료 전 분야에 접목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과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AI 의료혁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전국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의료 취약지 내 일차 의료기관에 AI 진료 보조와 환자 관리 등 전주기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해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해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 지원함으로써 이송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공공병원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의료 AI' 개발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혁신 신약과 피지컬 AI 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 AI 생태계 활성화와 글로벌 의료 AI 리더십 확보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 목표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을 마련해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 인구 10만 명당 4.9명에서 3.5명으로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요 사망 유형과 반복 사고, 새로운 취약 요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확대와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의 조기 선별을 통해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한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강도 볼라드 설치 기준 마련, 보행신호 연장 및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결빙사고 취약지역에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과 소비자 보호 강화

중고차 시장은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부 불공정 관행으로 소비자 신뢰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인터넷 광고 시 총비용 표시 의무화, 성능·상태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 강화로 정보 신뢰도를 높인다.

환불 요건 완화와 판매자 하자수리 보험 제도 도입 등 사후 보증책임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형 플랫폼의 부당 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 기준 마련으로 건전한 중고차 시장 조성에 힘쓴다.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와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정전 협의기구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 기반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출범 전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를 진행 중이며, 출범 이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 처우 개선과 소통 강화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의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대책 발표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관계부처에 "오늘의 논의가 국민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