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전사자 국가유공자 등록 전수조사 착수

국립묘지 무연고 전사자 전수조사 시작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6월 7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했으나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들을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 범위와 절차

이번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으로 조사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 성명과 군번 정도만 남아 있거나, 성명 표기 오류, 군번 불일치, 기록 누락 등이 빈번해 국가보훈부 자료만으로는 신원 확인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육군본부의 군 기록과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기초자료를 상호 대조하며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유가족이 없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직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제도 개선과 예우 강화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연고 전사자의 신원 확인뿐 아니라 유가족 찾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전쟁 당시 기록 관리의 한계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전사자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다.

관계자 발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름과 군번만 남은 채 잊힌 전사자까지 끝까지 찾아 한 분도 빠짐없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도 "6·25 전쟁 중 순직한 군인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조사를 치밀하게 실행하여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겠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구현하고, 보훈 가치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