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대폭 인상

고유가 시대, 화물차·버스 유가연동보조금 상향 조치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버스와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기존 리터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고유가에 따른 운송업계의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구간 확대와 지원 내용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급 한도인 183원/ℓ로 인해 경유 가격이 1961원을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토부는 지급 대상 유가 구간을 1700~1961원에서 1700~21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지급 비율은 기존과 같이 초과분의 70%를 유지합니다.

실질적 지원 효과와 정부의 향후 계획

이번 조치로 최대 지원 금액은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증가하며, 25톤 화물차 기준으로는 월 최대 23만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유류비 부담이 큰 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