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청년창업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 보증 리스크 관리 강화

최근 파이낸셜뉴스가 보도한 청년창업 관련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허위 및 부실 보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서는 공유오피스에 법인 주소지만 등록해 심사를 통과하거나, 유학생 등 외국인을 앞세워 편법 보증 대출을 받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청년창업 보증 현황과 사고율 증가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신규 보증 규모는 2021년 3,811억원에서 2025년 8,04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보증 후 사고율도 같은 기간 4.0%에서 6.9%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2023년 사고율은 7.2%로 전년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시기 이연된 부실이 경기 침체 속에서 현실화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전체 기술보증 사고율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창업보증 평가기준과 지원 방식

청년창업보증은 참신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 기반의 청년창업 전용 기술평가모형을 적용해 성장 가능성을 중점 평가하며,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 0.3%포인트 감면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재무 관련 평가지표가 없으며, 기술평가등급이 낮은 기업도 일정 한도 내에서 보증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유오피스 주소지만 등록한 사례 점검

기술보증기금은 보증 신청 시 시스템 알림을 통해 동일 주소지 소재 여부를 사전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동일 주소지에 다수 법인이 보증을 받은 사례는 없으며, 영업점 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창업 6개월 이내의 영세 초기기업에 대해서는 심층 심사를 실시하며, 보증 후 4~6개월 내 재방문해 사업장 가동과 영업 사실을 점검해 허위 및 부실 보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대표자 기업에 대한 보증 심사

외국인 대표자에 대해서도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을 확인한 후 보증을 지원합니다. 최근 5년간 청년창업 신규 보증기업 12,562개 중 외국인 대표자 기업은 63개로 전체의 0.5%에 불과합니다. 현장 방문 시 대표자 면담을 통해 사업계획과 신청기술을 확인하며, 재무제표는 국세청 신고 자료와 대조해 진위를 검증합니다.

부실 보증 방지를 위한 강화 대책

코로나19와 경기 악화로 기술보증 사고율이 증가했으나,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유오피스 내 동일 건물에 소재한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보증 후 6개월 이내 의무적 현장 재방문을 실시해 실질적 영업활동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허위 및 부실 보증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