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용 전기차 감가상각비 한도 상향은 미확정

법인용 전기차 감가상각비 한도 상향은 미확정

2026년 6월 1일, 한국경제 가판에 보도된 '전기차 구매한 기업들에 법인세 부담 더 낮춰준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법인용 전기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인정 한도 상향이 결정된 바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전기차 구매 기업들의 세제 혜택 확대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으나, 재정경제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법인세제과 정지운 과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까지 관련 정책 변경이나 한도 상향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인용 전기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기업들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 중 하나로, 세제 부담 경감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도 내용과 달리, 정부 차원에서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정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사항은 추후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기업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보도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관련 정책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투명한 소통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