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응체계,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공동대응체계의 진정한 목적과 역할

2026년 6월 2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저위험 피해자 상담만으로 스토킹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라'는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설명드립니다.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 보완

‘공동대응체계’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 대책으로, 상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담만으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을 다각도로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입니다.

전문가 조력과 체계적 대응

상담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와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공동대응체계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협력과 조율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언론 보도의 오해 바로잡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공동대응체계의 취지와 다소 차이가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본질을 오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응체계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상담만으로 모든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공동대응체계의 목적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