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대응 인프라 확충 현황과 정부 노력

노인학대 신고 증가와 정부의 대응 현황

최근 노인학대 신고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정부는 노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바일 신고 앱인 '나비새김'을 배포하고, 신고의무자 직군을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신고의무자 직군은 2011년 9개에서 2017년 14개, 2021년 18개, 그리고 2026년에는 19개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노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신고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 현황

이처럼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학대 사례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크게 단축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정 내 재학대 예방과 ICT 활용

가정 내 재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는 AI 상담사와 ICT 비대면 모니터링 기기를 활용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ICT 기기 활용 Safe-Zone 사후관리 시범사업에서는 재학대 발생 건수가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75가구 중 6건이던 재학대가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189가구, 228가구에서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인프라 확충

정부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춰 임금 수준을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2022년 88.6%에서 2026년 98.1%로, 학대노인피해전용쉼터에서는 2022년 89.5%에서 2026년 97.3%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24년 38개소에서 2025년 39개소로, 학대노인피해전용쉼터는 2021년 19개소에서 2022년 20개소로 점진적으로 확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지역별 노인인구와 노인학대 신고 건수를 고려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종사자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강화하며, 노인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