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우대

청년·지역인재 채용 우수기업에 정책자금 우대

정부가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및 추가 채용계획과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기업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며 직무전환 훈련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재정 인센티브 강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과 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 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한다.

특히, 청년과 지방인재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보조율과 정책자금 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시설·장비 투자나 지방 이전 시 신규 및 추가 채용계획과 실적에 연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성공환원금 경감도 추진한다. 융자와 이차보전 지원 시에도 채용 목표와 연동한 금리 우대 구조를 도입한다.

또한, 채용 실적이 우수한 중소·벤처·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사업과 성장 패키지 지원을 집중한다. 스케일업 등 후속 지원사업 선정 시 청년과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높은 기업에 평가 가점이나 우선권을 부여한다. 다양한 소규모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성장 패키지를 확충·개편한다.

이 과정에서 고용성과에 따른 우대 구조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초기 벤처기업 등 일부 지원사업은 제외하며, 인센티브 형태로 운영한다. 고용성과 달성 확인 후 인센티브 지급과 부정수급 시 환수 체계도 마련해 사업별 고용성과 점검과 환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강화

AI와 디지털 전환으로 기업 업무와 직무가 변화해도 기존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 유지와 직무전환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재직자 훈련,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을 패키지로 지원해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AI 인재와 취약분야 지원 연계

정부는 국비 지원 훈련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되어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이들에 대한 활동 수당과 인건비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현장 경험과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 보완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기업이 청년 AI 인재 역량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I 역량 인증과 관리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과 전망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2027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하고, 대상 사업 집행 상황과 고용 효과를 종합 점검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번 방안은 청년 일자리 여건 개선을 위한 즉각적 대응이자 중장기적으로 미래 일자리 지형을 개편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며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누구나 일하고 싶을 때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 대응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