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입장 정리

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 명확히 밝혀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요구권 복수안을 이르면 이번 주 제출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검찰개혁추진단은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무총리의 지침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안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된 이후, 국회 내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된 형태로 각 당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단이 복수안을 제출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추진단은 신중한 절차를 거쳐 국회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