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사립대 15곳, 5년간 50억 지원받는다

지방 사립대학 15곳, 지역 성장 이끈다

교육부가 지방 사립대학 15개교를 선정해 5년간 학교당 50억 원씩 지원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시안을 17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중심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방대학의 지속가능한 특성화 모델 구축을 목표로 한다.

850억 원 예산 투입, 규제특례도 적용

올해 예산은 총 850억 원이며, 선정된 대학들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특성화 추진에 걸림돌이 줄어든다. 대학별로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감축하고, 학과 재구조화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자율적 특성화 방향 설정과 엄격한 평가

특성화 방향은 대학 간 역할 조정, 디지털 전환 특성화, 대학 자체 강점 분야 중심으로 자율 설정한다. 대학별 특성화 계획 평가(75%)와 대학혁신지원사업 정성평가(25%)를 합산해 선도대학을 선정하며, 서면과 대면 평가를 통해 계획의 혁신성과 적극성을 중점 검토한다.

성과 관리와 엄격한 예산 집행

2년 후 중간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030년 재정지원 종료 후에도 5년간 사업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며, 부정 청구 시 사업비 환수와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최교진 장관의 강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고등교육체계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 특성화는 필수"라며 "이번 사업이 지방 사립대학을 지역 성장의 기반으로 삼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일정

교육부는 비수도권 4개 권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