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투표 중단 사태, 행안부 입장 밝혀

지선 투표 중단 사태, 행안부 입장 밝혀

6월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지선 상황실 차려놓고 … 투표 중단 사태 이튿날 보고받은 행안부" 기사와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보도는 행안부가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이튿날에서야 보고받았으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가 선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행안부의 사실관계 설명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투표용지 상황 접수 시점

행안부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 오후 5시 19분경에 상황을 최초 인지했으며, 5시 22분부터 송파구청과 서울시청 등과 유선 통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수시로 보고받으며 모니터링을 지속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6월 4일 오전 7시 14분은 서울시로부터 다른 사건과 함께 최종 자료를 접수한 시간임을 분명히 했다.

행안부의 선거 지원 역할과 정부조직법 해석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행안부는 선거 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 총괄, 조정, 비상대비 업무를 담당하지만, 선거 전반의 총괄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투표 및 개표 사무를 포함한 선거 관리 전반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안부는 선관위의 요청 없이는 독자적으로 선거 상황을 관리하거나 조치할 권한이 없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