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조정으로 접경지역 활력 기대

민통선 조정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완화

국방부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킬로미터 이내로 조정하여, 여의도 면적의 90배에 달하는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병역자원 감소와 무기체계 발전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군사시설 규제개선과 지역사회 상생

그동안 국방부는 영농, 안보관광, 지역개발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왔으나, 이번 규제개선은 군이 미래 작전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통선을 조정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 작전사 등 관련 부대가 협력하여 군사작전 집중 여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민통선 조정과 통제수단 보완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으로, 실질적인 통제수단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민통선 내 작전수행 여건을 보장하면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킬로미터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도 보완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국방예산으로 지원하며, 지방정부와 협업하여 효율적인 설치와 운영을 추진합니다.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최적화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의 제한보호구역도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최적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낮은 지역까지 일괄 지정된 제한보호구역을 개선하여,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와 관리 부담을 줄이고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군사기지별 보호거리를 재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반영해 보호구역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여의도 150배 면적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가 기대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거쳐 순차적으로 해제가 진행됩니다.

접경지역 주민 불편 해소와 군사장애물 철거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사장애물의 작전적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장애물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정부 요청에 따라 군사적 효용성이 감소한 23곳의 장애물을 우선 철거하며, 올해 하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존치 장애물에 대한 정비도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민통선 출입관리체계 디지털화 및 농업용 드론 승인 간소화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도 표준화 및 디지털화하여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한 출입 신청으로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간편인증을 도입해 신원 확인과 출입 조치 시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념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구축에 들어갑니다. 또한,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 절차도 간소화하여 접경지역 영농민들이 적기에 방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비행 승인 범위는 지번 단위에서 행정구역 단위로 확대하고 제출 서류도 축소합니다.

군 유휴지 정보 제공으로 지역개발 지원

지방정부가 군 유휴지를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위치와 규모 등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군 유휴지 정보 제공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며, 올해 후반기에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향후 계획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군사작전 여건을 보장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보와 국민 편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