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단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엄단 강화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감시 체계 강화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상반기 점검 및 조치 현황

올해 상반기 식약처는 의료기관 307곳을 현장 점검하여 오남용 및 불법 취급 의심 사례를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 특히 환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진통제 펜타닐 등 주요 성분에 대해 의사 처방 전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다.

취약 계층 지원 및 상담 강화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이 마약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 전화상담센터(1342용기한걸음센터)에 문자와 채팅 상담 기능을 도입했다.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와 교정시설 간 1342 핫라인 연계로 마약류 예방과 재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 제재 도입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늘린다.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 유출 행위자 명단 공표 제도도 추진 중이다.

수사 기법 및 보상 체계 확대

마약류 범죄 수사에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해 불법 행위 적발과 제어를 강화한다.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범죄 발각 이후 신고자까지 확대해 제보자의 협조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마약류 검사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불법 취급 의심 시 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AI 활용 감시망 구축

AI 기반의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감시 시스템인 K-NASS를 연내 구축해 감시 대상 선별과 이상 징후 탐지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수행한다. 기존 2~3주 걸리던 감시 대상 선정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연중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한다.

의료용 마취제 특별감시단 출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해 7월 1일 식약처와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및 의료감시원으로 구성된 특별감시단을 출범한다. 이들은 수면마취제와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엄정 수사에 나선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예방 교육 및 사회 재활 지원 확대

의료쇼핑 방지를 위해 졸피뎀과 프로포폴까지 투약 이력 확인 대상을 확대하고, 처방 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을 연계해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한다.

마약류 예방 교육은 기존 강의 중심에서 뮤지컬, 미술 활동 등 체험형 콘텐츠로 다양화하며, 대학생 마약 예방활동단을 확대해 청년층 인식 개선에 힘쓴다.

중독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맞춤형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추진하며, 직업교육과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직업재활 사업도 확대한다.

식약처장 강조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 제어, 집중 단속,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를 아우르는 정교한 안전망 구축이 핵심"이라며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 위험에서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