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보호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아이디어 보호에 총력

최근 이데일리에서 보도된 "기술임치 모두의창업 대책이라더니 … 알고보니 기존 사업 재포장"이라는 기사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은 중기부가 발표한 피해 지원 대책이 기존 제도를 단순히 재안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기술임치 1년 무료 지원, 새로운 정책 도입

중기부는 현재 창업기업에 대해 아이디어 임치를 최초 1년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기술임치의 경우 기존에는 수수료의 1/3만 감면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술임치를 1년간 무료로 지원하는 새로운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임치는 사업계획서나 아이디어 제안서 등 구체적인 기술로 구현되기 전의 구상 및 아이디어를 의미하며, 기술임치는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연구개발보고서 등 기업이 보유한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기술자료를 뜻합니다.

아이디어의 기술 발전과 법적 보호 강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는 사업화 과정에서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한 기술임치 지원을 통해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기술에 대한 추정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식재산 전문가 상담 및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중기부는 또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디어 도용 방지와 법률 대응 등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