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해상풍력 4GW 보급 체계 구축
2030년까지 해상풍력 연 4GW 보급 체계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4GW 규모의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항만, 설치선박, 금융 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범정부 협력으로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국내외 산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의 해상풍력 보급과 발전단가 150원/kWh 이하 달성을 목표로 한 중간 목표와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해상풍력 현황과 과제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은 지난해 83GW에서 2034년 441GW로 급성장할 전망이나, 국내는 지원 기반시설 부족, 금융 조달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연간 0.35GW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설정하고, 현장의 시급한 과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핵심 기반시설 확충 계획
현재 해상풍력 지원 항만은 목포신항 1곳에 불과하나, 정부는 기존 항만 기능 조정과 신규 지원부두 개발을 병행해 2030년까지 연간 4GW를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설치선박(WTIV)도 민간과 공공 투자를 유도해 2030년까지 15MW급 4척 이상을 확보한다.
금융 지원과 보급 목표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금융권 공동 출자로 조성한 미래에너지펀드 등을 활용해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보증 및 융자 한도 확대를 통해 초기 사업 안정성을 확보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준·착공 물량 누적 10.5GW, 2035년 누적 25GW 이상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작전성 협의 및 인허가 개선
해상풍력 사업 추진의 핵심 인허가인 군작전성 협의를 정비해 안보와 해상풍력의 조화를 모색한다. 내년 경쟁입찰은 군 작전성을 사전 검토한 뒤 추진하며, 유효 경쟁률을 2:1 이상으로 높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발전단가 인하를 유도한다.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조기 출범
정부는 국장급 조직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연내 조기 출범시켜 사업 현장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낙찰사업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핵심 인허가 지원, 갈등 조정,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사업별 밀착 대응으로 사업 기간 단축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다.
계획입지 선정과 사업기간 단축
내년 3월 관련 법 시행에 맞춰 인허가 부담이 해소된 계획입지 선정에 착수하고, 2029년부터 계획입지 입찰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평균 10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을 6.5년 이내로 단축하고, 발전단가 인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장기 발전단가 인하 및 연구개발
정부는 계약 기간 연장, 물가 연동 방식 등 입찰 제도 개선과 해상풍력 단지 인근 에너지 허브 구축을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발전단가는 2030년까지 kWh당 250원 이하, 2035년까지 150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20MW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 및 실증 지원, 100MW급 부유식 실증시설 구축과 핵심 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성환 장관의 의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해상풍력 대책은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향후 5년을 해상풍력 보급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삼아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실행계획"이라며, "정부가 전 주기를 책임지고 개선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민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며 어업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