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방문진료, 현실과 정부 대책

통합돌봄 방문진료, 현실과 정부 대책

최근 조선일보 6월 25일자 보도에서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가 민간의원 참여 저조와 수가체계 문제 등으로 인해 신청 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일부는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재택의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간의원 참여와 재택의료센터 확충 현황

정부는 2023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꾸준히 늘려 현재 46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2026년에도 268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전국 229개 시·군·구에 평균 2개소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모형을 도입해 재택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가체계와 참여 유인 강화

재택의료센터 수가는 건강보험 방문진료료에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 상담 시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 원의 수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의료취약지 가산도 추가로 지급되어 참여 유인을 높이고 있습니다.

방문진료 대기시간과 관리 방안

대부분 재택의료센터는 신청 후 1주일 이내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 등 수요가 적은 곳에서는 방문주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는 방문주기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원활한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과 통합돌봄 협력 강화

지방의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인력을 통합돌봄 방문진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임의료기관에 사업 간 연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전담인력의 겸직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지방의료원 운영 현황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의 통합돌봄 추진 노력

정부는 1·2차관과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장관 주재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를 설치해 제도 시행 전후 상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주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과 복지 간 연계 강화와 유사 서비스 조정·연계를 통해 국민들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