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신과 편리한 면세 교환, 하반기 변화

2026년 하반기, 국민 생활과 기업 환경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행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금 상담 서비스 도입, 모바일 로또 구매 확대,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등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들도 본격 추진된다.

생활 속 AI 세금 상담과 모바일 로또 구매 편의 증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한 근로자가 AI 챗봇에 "수영장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나요?"라고 문의하자, AI 챗봇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30%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상세히 안내했다. 기존 시나리오 기반 챗봇과 달리 생성형 AI 기반 홈택스 챗봇은 대화 맥락을 이해해 자연스러운 상담이 가능하며, 24시간 개정 법령과 제도 안내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5월 1일 종합소득세와 근로·자녀장려금 분야에서 시작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분야까지 확대됐다.

또한, 로또복권 구매가 모바일로도 가능해져 소비자의 시간과 공간 제약이 줄어든다. 2월 9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판매는 1인당 회차별 최대 5000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월~금요일에만 가능하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모바일 판매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로 여행객 편의 증진

7월 1일부터는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이 800달러 이하인 경우, 국내에서 우편이나 택배를 통해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다. 이전에는 입국 시 세관 신고와 재출국 절차가 필요해 교환이 어려웠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도 손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확대

전국 544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정비되어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횟수는 연 2회에서 1회로 줄고,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도 기존 연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확대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금리 감면 제도도 7월부터 시행된다.

지역균형발전과 제조업 AI 대전환으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정부는 수도권 중심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권역별 미래전략산업 성장엔진' 정책을 4분기부터 시행한다. 지역별 산업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선정하고, 투자기업에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규제 개선 등 7대 분야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제조업 AI 대전환(M.AX) 사업을 통해 1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는 얼라이언스를 구성, AI 모델 개발과 실증,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을 추진한다. 제조공정 자동화, AI 품질검사, 휴머노이드 및 자율주행차 등 AI 융합기술 개발에 집중하며, 국민성장펀드 연계 자금지원과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이 두 정책은 비수도권 제조업 투자 확대와 AI 기반 산업 혁신을 동시에 촉진해 약 100조 원 규모 신시장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