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동착취 근절 위한 정부 합동 대응

염전 노동착취 근절 위한 정부 합동 대응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및 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염전 노동환경의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염전은 고립된 작업환경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인해 외부 감시가 어려워 노동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한 산업 현장이다. 정부는 2021년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 이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유사 사건이 재발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자가진단과 불시감독으로 노동질서 점검

고용노동부는 전국 765개 염전 사업장에 긴급 공문을 보내 사업주가 폭행 여부,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자가진단하고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신안군 관할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55곳을 대상으로 불시 방문 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과 폭행 등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전수조사와 경찰 핫라인으로 신속 대응

해양수산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해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용 핫라인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도서지역 염전에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에 나서는 상시 공조체계를 운영한다.

위법 사업장 엄정 조치와 피해자 보호

고용노동부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폭행이나 강제근로가 확인되면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보호시설 연계 및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사업주 대상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해 노동권 보호 의식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법 준수 인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 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허가 취소 등 관리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