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보육, 국민 부담 확 줄인다
문화·교육·보육, 국민 부담 확 줄인다
2026년 하반기부터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문화, 교육, 보육 분야의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영화 관람료 할인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확대, 단기 육아휴직 신설 등 국민 부담을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들이 마련됐다.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 배포
정부는 고물가 시대에 국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 관람료 할인권 450만 장을 배포한다. 할인권은 멀티플렉스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큐에서 별도 다운로드 없이 자동으로 쿠폰함에 생성되어 결제 시 적용 가능하다. 특히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4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존 경로 할인과 정부 할인권을 중복 적용해 단돈 1000원에 최신 영화를 볼 수 있다. 할인권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도서 분야 확대
19~20세 청년에게 발급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범위가 공연, 전시, 영화 관람에서 도서 구매까지 확대된다. 수도권은 연 최대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까지 지원해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암표 거래 근절 위한 법 개정 시행
내달 28일부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상습적 영업 목적의 입장권 가격 초과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중고거래 플랫폼과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거래 방지 기술 조치를 의무화하며, 암표 부정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암표 수익 몰수·추징이 따른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되고, 지역대학 학생은 11월부터 8구간 이하까지 혜택을 받는다. 졸업 시점과 무관하게 취업 후 의무상환 기준소득(2026년 기준 3037만 원) 미만까지 이자가 전액 면제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6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도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 1만 2000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아 학습 권리와 진학 준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및 K-뉴딜 아카데미 운영
19~34세 미취업·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실무 중심 단기 집중 교육을 제공하는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와 대기업 주도의 K-뉴딜 아카데미가 본격 운영된다. 사회참여와 경력설계 등 맞춤형 지원도 함께 제공된다.
가족관계 교육 지원 확대
예비부부, 예비부모,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가족관계 교육이 전국 가족센터에서 확대 시행된다.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참여할 수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 교육이 제공된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로 돌봄 부담 완화
내달 20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1주 또는 2주 단위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돼 소득 감소 걱정 없이 돌봄에 집중할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 및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강화
9월 18일부터 남성 육아휴직이 자녀 출생 전 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 확대된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신설돼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양육비 선지급 지원 소득 기준 폐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재산 조사 없이 한부모가족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정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