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배아이식 지침, 사실은 이렇다

난임시술 배아이식 지침, 사실은 이렇다

최근 조선일보 7월 6일자 보도에서 정부가 난임 시술 시 이식할 수 있는 배아 개수를 현재 최대 3개에서 2개로 줄이기로 방향을 정하고 학계 의견을 듣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난임 시술과 배아이식 가이드라인 현황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술, 특히 체외수정 시술 과정에서 의료계는 이식하는 배아의 수를 여성의 나이와 배아 상태에 따라 제한하여 다태임신을 예방하는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2021년 1월 1일 발표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Version 9.0)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모자보건 사업안내 지침인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2015년 10월 시행)을 근거로 연령과 배아 상태에 따라 이식 가능한 최대 배아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35세 미만 여성은 1~2개, 35세 이상 여성은 2~3개까지 이식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

정부는 체외수정 시술 증가에 따른 다태임신 최소화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배아이식 가이드라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6·7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 전문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다만, 배아 개수를 현재 3개에서 2개로 줄이기로 이미 방향을 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가이드라인 개정은 근거 중심의 학술적 검토와 의료계 의견 청취를 거쳐 신중히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 가능성을 높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