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소아응급진료 강화 정부 대책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환경 개선 노력

최근 동아일보 7월 23일자 보도에서, 피를 토해 응급실에 간 아기가 소아내시경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어 병원을 옮기던 중 숨진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비수도권에는 5곳에 불과하며 광주전남, 강원, 제주 지역에는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및 배후진료 인력이 부족해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중증소아응급진료 역량 강화 대책

이에 대해 정부는 중증소아응급환자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 중임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에 14개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인력 상황을 고려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를 통해 운영 기관을 신청·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중증소아응급진료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발표된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에 따라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에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응급의료 보상 강화에 500억원, 소아 중증수술 가산 및 소아중환자실 처치 보상 강화에 200억원, 소아 응급진료 보상 강화에 300억원이 투입됩니다.

의료인의 사법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 손해배상 지원(최대 18억원)과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및 기소 제한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및 지역의대 신설 등 의료 인력 확보 정책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속적 정책 추진과 지역 의료 강화

이 밖에도 2026년 7월 22일 발표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중증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증소아응급환자 치료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쓰며,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