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SMR과 AI로 미래 산업 선도

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과 AI 혁신에 총력

정부는 2026년 4월 2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과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항만 혁신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총 6개의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

정부는 차세대 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합작 SPC를 육성하고, 노형별 비즈니스모델(BM)을 개발해 민간 수요를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 개발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쟁에 대비하고,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과 정보 접근성 개선에도 힘쓴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개발, 제조, 실증, 핵연료 전 주기 역량을 완비한다. 민관합작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과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를 신속히 생산할 예정이다. 농축우라늄(HALEU) 수급과 국내 핵연료 제작 기술 확보, 핵원료 자급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SMR 특별법에 따른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규제 개선안 마련을 지원한다.

피지컬 AI 항만 전략

피지컬 AI 기술을 활용해 항만 운영을 혁신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발표됐다. 해양수산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크레인 등 주요 항만 장비의 자율화와 AI 기반 항만 운영 최적화를 추진한다. 데이터 수집, 관리, 활용 체계 정비와 함께 광양항에 첨단항만기술원 설립을 추진해 기술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진해신항 1단계(9선석)를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구축하고, 2032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이후 다른 항만으로 단계적 확산과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구성 등으로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안정적 AI 도입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안내서도 마련됐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적법 근거 확인, 프라이버시 고려 개발 설계, 데이터 및 AI 시스템별 안전조치, 투명성 확보와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포함한다. 위험 수준에 따른 점검 차등화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과 제도 연계를 지원하며, 안전한 AI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AI 프로젝트 GPU 지원 방안

정부는 AI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GPU 지원 방안도 확정했다. 지난 3월 6회 과기장관회의에서 2832장 GPU 지원을 결정한 데 이어, 새로 수요가 제기된 520장 GPU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을 지원해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한 AI 법령검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8장의 GPU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국민이 법령과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배경훈 부총리의 강조

배경훈 부총리는 "지난 1년은 미래 방향을 설정한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며, "관련 부처와 기관이 적극 협력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AI 기본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