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과 AI 항만 혁신 박차
정부, 차세대 SMR 시장 선점과 AI 항만 혁신 박차
정부는 2026년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요 발굴, 공급망 고도화, 제도 개선, 생태계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항만 혁신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과기장관회의에서 차세대 SMR 육성 및 AI 항만 전략 논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차세대 SMR 육성 추진 방향과 피지컬 AI 항만 전략 등 6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은 앞으로의 방향을 세운 시간이었다면, 국민주권정부 2년차인 올해는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성과를 증명할 시간"이라며, "관련 부처와 기관이 적극 협력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세대 SMR 시장 선점 위한 종합 전략
정부는 민간 수요 견인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노형별 비즈니스모델(BM)을 도출하고, 민간과 공공이 합작한 특수목적법인(SPC) 등 전문기업 육성에 나선다. 기술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분쟁에 대비하며,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 사업과 정보 접근성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개발부터 제조, 실증, 핵연료에 이르는 전 주기 공급 역량을 완비하기 위해 민관합작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과 경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부지를 활용해 인허가 획득용 실증 데이터를 조속히 생산할 계획이다. 농축우라늄(HALEU) 수급과 국내 완성 핵연료 제작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확보, 핵원료 자급 체계 구축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SMR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 수립과 안전규제 개선안 마련을 지원한다.
피지컬 AI 기술로 항만 혁신 가속화
피지컬 AI 항만 전략도 심의·의결되어, 해양수산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크레인 등 주요 항만 장비의 자율화와 항만 운영 최적화를 위한 AI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체계 정비와 함께 광양항에 첨단항만기술원 설립을 추진해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해신항 1단계(9선석)를 피지컬 AI 항만의 선도 모델로 구축하고,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다른 항만으로 확산하며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전문인력 양성,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피지컬 AI 얼라이언스 구성 등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안정적인 AI 도입 기반 마련에도 힘쓴다.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 마련
공공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공 AX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서가 마련되었다. 이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적법 근거 확인, 프라이버시 고려 개발 설계, 데이터 및 AI 시스템 수준별 안전조치, 투명성 및 정보주체 권리 보장 등 공공 AX 생애주기 10대 핵심 점검사항을 체계적으로 담고 있다.
활용 유형별로 기초업무 보조, 정보 연계·분석·추천, 선별·판단으로 구분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점검사항을 차등화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AX 프라이버시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맞춤형 상담과 제도 연계를 제공하며 안전한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AI 프로젝트 지원 위한 GPU 지원 확대
정부는 주요 AI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GPU 지원 방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국가 AI 프로젝트 25개 부처 52개 과제에 2832장 GPU를 지원한 데 이어, 새로 수요가 제기된 정부 주요 AI 프로젝트에 520장의 GPU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정부 보유 GPU B200 512장을 지원해 국민 누구나 AI를 필수 역량으로 갖추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주도의 AI 서비스 출시를 연내 조속히 추진한다. 또한,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AI 법령검색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8장의 GPU도 지원한다.
맺음말
이번 과기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차세대 SMR 시장 선점과 AI 기술을 활용한 항만 혁신, 공공 AI 전환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AI 프로젝트 지원 확대 등 다방면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실행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