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첨단기술 유출 대응 강화

지식재산처, 첨단기술 유출 대응 강화

2026년 7월 28일, 동아일보는 배터리 분야 인재들이 건설사에 위장 취업한 뒤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표적도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과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대폭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발표된 대응체계 확대 개편안에 따라, 기술유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했습니다.

또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 기술과 기업, 연구소 등 고위험 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도 2026년 5월 부정경쟁방지법 시행과 함께 운영되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 기획 및 인지 수사로 전환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