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대응체계 대폭 강화

기술유출 대응체계 대폭 강화

2026년 7월 28일, 동아일보는 첨단기술 인력이 위장취업을 통해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과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 및 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술유출 수사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지식재산처는 2026년 6월 30일자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하였으며, 기술유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기존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고 지능화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사전 및 사후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신고포상금제 활용한 선제적 대응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핵심기술과 기업, 연구소 등 기술유출 고위험 영역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5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여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이를 기획 및 인지 수사로 전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유출범죄에 대한 특별 대응 체계 마련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여,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처의 다짐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이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