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고수온 피해, 정부가 책임진다

어업인 고수온 피해 복구 지원 현황

최근 완도 지역 넙치 양식어민 A씨는 고수온으로 인해 33,000여 마리의 넙치가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액은 kg당 1만원이 넘는 성어 시세를 기준으로 약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A씨가 연간 3,8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받은 재해보상금은 피해액의 30% 수준에 불과해 보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상 체계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폐사 발생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수협의 평균 위탁 판매가격의 약 90%를 보상 기준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어가별로 선택하는 자기부담금(10%~40%)을 공제한 후 최종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고수온 보장 상품에 가입한 약 1,300개 어가는 평균 23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피해를 입은 237개 어가는 피해액의 약 72% 수준인 어가당 평균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보상 및 피해 최소화 노력

해양수산부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위해 보험금 선지급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선지급은 1개월 내에 추정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15일부터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재해 발생 시 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년 대비 60% 증액된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예산을 7월 말까지 집행 완료했습니다. 양식수산물의 조기 출하와 소비 촉진, 긴급 방류 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결론

정부는 어업인의 고수온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보험 보상 체계 개선과 신속한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업 유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