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정상화 7대 과제 가시적 성과

농촌 정상화 7대 과제 가시적 성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월부터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총 39개의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해왔다. 그 결과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과제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업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이 가능해지고,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 복지시설에 친환경 인증 쌀 공급이 시작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불법 구거 시설 정비 및 해외농업 곡물 허위신청 방지

농식품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인공수로) 부지의 불법 점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에 통일된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가 이원화해 관리하던 구거 부지에서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455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했다.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확대 및 식품명인 지정기간 단축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은 시장·군수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법무부와 협력해 신청 자격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도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기간도 기존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됐다. 전수자의 신속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정 절차를 도입한 결과다.

액비 시비처방 신속화 및 친환경 쌀 공급 확대

가축분뇨에서 만든 액체비료인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민간업체도 시비처방 분석 주체에 포함시키고, 토양 검정 결과 활용 기준을 합리화해 신속한 처방이 가능해졌다.

복지용 쌀 공급체계도 다양화되어 7월부터 경로당,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받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2027년부터 현미 공급 확대도 검토 중이다.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 제재 근거 마련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했다. 이중가격 판매 업자는 최대 2년간 정부 지원 농업기계 판매가 제한된다. 시행규칙 개정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 발언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