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혁신

임시조립주택 안전관리 전면 혁신

행정안전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및 구조물 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개선은 입지 선정부터 설계, 관리, 퇴거에 이르기까지 임시조립주택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임시조립주택 안전 문제 근본적 해결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한 데 대응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축 및 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지·설계부터 퇴거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강화

전담팀은 임시조립주택의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시 관리 대책 마련 등 안전과 직결된 핵심 과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문제 해소와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정의 및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단계별 지침 개정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 추진

이번 개선 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에 반영되며, 시급한 안전 관련 사항은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장기 거주자 문제 등 나머지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한 종합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 2차 개정을 추진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임시조립주택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빈틈없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