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투자 신속 지원 가동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신속 지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와 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신속히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대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의 일환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로 투자 활성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기업 혁신과 투자를 촉진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이차전지 연관 업종에 제조업뿐 아니라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추가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에서 적용된다.

또한, 건축법상 1대지 1허가 원칙으로 인해 공장 증설 시마다 허가 변경이 필요했던 점을 개선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증설 건축물에 대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2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 조기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실증 지원법인에 대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약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원활한 운영을 돕는다.

바이오 산업도 오창과학산단 내 제조시설 증설을 위해 청주시 소유 녹지 용도변경 및 구매를 신속히 추진해 약 5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음료제조업 부지는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약 3500억 원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투자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정부는 첨단·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합리화와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내년 상반기에는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의 안전기준 적용을 위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성능기반설계를 도입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유연한 규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도 3일로 단축해 첨단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규제를 합리화한다.

산업단지 내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특례지구 요건도 완화해 신산업과 RE100 등 친환경 산업의 입주를 지원한다.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단에는 도시혁신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해 고밀·복합개발을 촉진한다.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면적을 확대하는 등 입지규제도 유연하게 조정한다.

정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와 녹색산업 중심의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기업 혁신과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