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처벌 기준과 대상은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 처벌 강화,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가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 유통을 위한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도박장 개설죄처럼 독립 범죄로 규정해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와 원본 데이터 삭제를 위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합법적 해킹 도입도 적극 검토 중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만 4628개 불법사이트를 분석해 6683개가 여전히 접속 가능하며, 이 중 3832개는 국내망에서도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불법사이트에 게재된 도박·성매매 배너광고는 4만 686개에 달하며, 경찰 수사 결과 불법사이트의 주 수익원은 약 304억 원에 이르는 배너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불법사이트 개설을 독립 범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별수사팀을 통해 운영자를 검거해 원본 삭제 등 근본적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불법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수사 단서 수집과 원본 데이터 삭제를 할 수 있는 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불법사이트에 도박·성매매 광고 게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며, 불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로 수익원을 차단한다.
해외 서버를 이용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호스팅 사업자에 서비스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불법촬영물 의심 콘텐츠 발견 시 이용자 정보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불법사이트가 도메인을 바꿔 차단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불법사이트 전 주기 대응 기술 개발과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불법 유해사이트 정보를 공유받아 차단하고, 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 구축으로 불법사이트 정보 발송 단계에서 사전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 정지 등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을 도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동일·유사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한다.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사이트 접속·이용 근절 캠페인을 추진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 제안과 불법사이트 제보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소통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또한, 초·중·고·대학에 예방교육 콘텐츠를 배포하고, 학교 내 불법촬영 취약 공간 점검과 맞춤형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정부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통해 대책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체계 구축과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불법사이트 수익 차단과 운영자 검거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유통 방지, 삭제·차단, 수사까지 전 단계에 걸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성착취물 사이트 배후의 불법 수익 생태계 전체를 뿌리 뽑는 전방위적 수사를 펼쳐 범죄 카르텔을 완전히 와해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