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예산 43조 언제부터 확대되나

청년정책 예산 43조로 확대, 주거·혼인·출산 지원 강화

2027년 청년정책 예산이 43조 3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취업부터 주거, 혼인, 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강화된다. 이번 예산 증액은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 2000억 원에서 53.5% 늘린 결과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세대는 산업구조 변화와 경제적 부담으로 첫 일자리 진입이 늦어지고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30세대 중 쉬었음 인구는 2016년 대비 24만 명 증가한 65만 1000명에 달하며, 고령층과 청년층 간 자산 격차도 2012년 2.4배에서 2024년 3.9배로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청년정책을 청년의 잠재력에 대한 국가 투자로 전환하고,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지원을 확대한다. 지방우대지역에서 첫째 자녀가 태어나고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인 경우, 출생부터 18세까지 최대 1억 4057만 원, 34세까지 최대 약 1억 9582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 일자리부터 창업 재도전까지 지원 강화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과 경력 쌓기를 돕기 위해 케이-뉴딜 아카데미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학생 6만 명에게 첫경력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연간 72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랜서 등 다양한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커리어뱅크' 도입도 계획 중이다.

청년 창업 지원도 전 주기에 걸쳐 확대된다. 창업 교육부터 투자 유치까지 연계하는 '청년 창업 패키지'를 운영하며, 창업 초기 청년의 월 보험료 60~80%를 지원해 휴·폐업 후 재도전을 돕는다.

출발선 격차 완화와 주거 지원 확대

교육 분야에서는 AI 시대에 맞춘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하며, 지방국립대 전액 장학금과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을 확대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에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공급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새롭게 도입한다. 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확대된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기부터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마련하고, 취업·창업 준비 청년에게 '청년 기회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미래적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소득공제 도입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혼인지원금과 출산 지원금 신설

청년의 혼인과 출산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혼인 시 생애 한 차례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이 신설되며, 2027년 7월부터 출산 시 1000만~2000만 원을 연 4회 나눠 지급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이 도입된다.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최대 60만 원(0~1세), 30만 원(2~12세)의 아동기본수당도 새롭게 지원된다.

맞춤형 지원과 정책 접근성 개선

취약 청년 3000명에게 맞춤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고립 청년 6000명에게 생활권 내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군복무 청년은 '병내일준비적금'에 월 최대 55만 원 납입 시 정부가 100% 매칭 지원한다.

문화·생활 지원도 확대되어 청년문화패스 지원 범위가 체육 분야까지 넓어지고, 청소년 유형이 추가된 '모두의 카드' 혜택도 강화된다.

정책 전달체계 개편과 재원 마련

정부는 '온통청년'과 '고용24' 플랫폼을 고도화해 AI 기반 맞춤형 정책 추천과 신청 연계를 강화한다. 청년 참여예산을 활용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청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산업구조와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