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부터 가동
PF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9월부터 가동
정부는 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8·13 부동산 대책의 금융지원 과제 중 하나로, 신축 건설과 주택 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를 개최해 8·13 대책의 추진 상황과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금융권이 확실한 자금 공급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은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건설업계는 현장의 애로를 적극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2022년 이후 위축된 주택 공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제도 개선과 금융권과의 협력을 통해 실제 공급 현장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8·13 대책의 20개 금융지원 과제 중 이달 내에 추진 가능한 11개 과제를 우선 이행하고 있으며, 캠코펀드 예산 확보와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 중이다. 신디케이트론 개편과 업권별 자체 펀드 추가 조성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또한 금융권은 수도권 부실 주거사업장의 자체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연 원인을 분석해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월 7일 발표한 대책의 입법 과제 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 제고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8·13 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도 신속히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민간 주택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지원 계획을 안내했으며, 공급 현장에서는 여전히 금융 애로가 존재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신축 건설 금융에 대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은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금융권 협회, 캠코, 주금공 등 공공기관과 국토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금융·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전담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민간 금융권과 시공사, 시행사 등은 PF 공적 보증, 캠코펀드 매칭, 은행·증권·보험·여전·상호금융 등 금융업권과의 소통 문제를 이 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부동산 PF 총괄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개편하며, 총괄반과 평가관리, 신디케이트론, 제도개선 등 분야별 담당 반을 두어 금융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을 연계 지원한다. 애로사항은 금감원이 자체 처리하거나 주금공, 캠코, 협회 등 관련 기관에 이첩해 신속히 해결하며,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와 국토부, 국조실 등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산업은행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 창구를 일원화한다. 산업은행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면, 협회는 개별 금융기관과 신속히 소통해 건설사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금융권과 건설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택 공급 절벽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도 원활한 자금 공급이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계 부처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공급 목표 달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