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요건, 언제부터 달라지나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요건, 언제부터 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새롭게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가 더욱 정밀하고 공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상식과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와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제도적 허점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 해역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으며, 관계 기관에 구조 인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이번 주말 여의도에서 열리는 세계 불꽃축제 등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행사에 대비해 수해 예방과 인파 및 시설물 안전 관리 등 각종 사고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세밀하게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사건들을 계기로 경찰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모든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 관점에서 부족하거나 보완할 부분을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을 한 달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정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을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