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하반기 어디에 집중되나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하반기 어디에 집중되나

고용노동부가 올해 하반기 포괄임금과 고정연장근로수당(OT)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미지급과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동부는 15일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이번 감독을 통해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짜노동' 문제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전국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101곳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34곳에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미지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하반기 감독 대상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집중된 업종으로,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익명신고센터는 2023년 2월부터 운영 중이며, 피해 노동자들이 익명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제보 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신고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감독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OT를 근거로 실제 발생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기록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시정지시와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사업장들이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과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지원 사업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법에서 정한 약속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공짜노동 등 포괄임금 오남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감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