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 집중단속, 6개월간 2만 6782명 검거

금융범죄 집중단속, 6개월간 2만 6782명 검거

경찰이 최근 6개월간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만 1482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2만 678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809명은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한 이번 집중단속의 중간 성과를 22일 발표했다. 단속 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 사기가 다수 발생했으며, 직거래사기가 전체 사이버사기 검거 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이버사기 집중 단속

경찰은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직거래사기 등 사이버사기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유사수신 관련해서는 363건의 사건에서 694명을 검거했다.

과거에는 태양광, 부동산, 금 등 다양한 투자상품을 이용한 유사수신·투자사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가상자산 투자를 명목으로 한 사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온라인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피해자가 전국에 분산돼 있어 시·도경찰청 수사부서가 사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다.

유사수신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후발 투자자의 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은 83건에서 215명이 검거됐다. 신고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이나 인가받지 않은 투자자문업 운영 사례가 많았으며, 불법 해외선물 사이트 개설로 회원들이 불법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피의자도 포함됐다.

경찰은 신고·인가·등록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권유 업체 이용 시 다른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을 통해 정상 업체인지 확인 후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관련해서는 1359건의 사건에서 1730명이 검거됐다. 최근에는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수법과 소액대출 미끼로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는 내구제 대출 수법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사이버사기 검거 건수는 직거래사기, 게임사기, 쇼핑몰사기, 이메일무역사기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직거래사기는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와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으로 전체 사이버사기 검거 건수의 50%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거나 해외 사기 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형 범죄도 확인되고 있다.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과 성과

경찰청은 사기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악성사기 추적팀'을 편성하고 3월부터 전담 인력 78명을 증원했다. 현재 전국 261개 관서에서 284개 팀, 1006명이 사기범죄 지명수배자와 관리 미제 사건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 팀은 3월부터 8월까지 수사 중지된 4204건의 사건에서 2318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냈다. 사기 범죄는 비대면 방식과 대포물건 이용 특성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발생 건수는 증가했으나 검거율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올해는 사기 범죄 발생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집중 단속과 악성사기 추적팀 운영으로 검거율이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했다.

악성사기 추적팀은 일란성 쌍둥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도피하던 수배자를 검거하고, 가상의 인물로 신분을 세탁해 7년간 도주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피의자를 공소시효 만료 전에 검거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추석 명절 앞두고 금융범죄 주의 당부

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와 금융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틈타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국 사건을 병합해 본범을 검거하는 집중 수사를 지속하고, 미검 피의자도 악성사기 추적팀을 활용해 끝까지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