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맞춤형 사업 10곳 선정 지원금은 얼마
저출산 대응사업을 통해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빈틈을 채울 지방정부 10곳에 특별교부세 50억 원이 지원된다. 지방정부가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제안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시설을 갖추는 방식이다.
선정 지역과 지원 규모
행정안전부는 2026년 10월 12일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28개 사업 가운데 10개 지방정부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다음과 같다.
- 광주 동구
- 전남 담양군
- 대구 남구
- 대전 동구
- 세종시
- 충북 단양군
- 충북 영동군
- 전북 고창군
- 경북 경주시
- 경남 밀양시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교부세는 모두 50억 원이다.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반영해 지역 한 곳당 최대 5억 원을 배분한다. 최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충북 단양군에는 전체 지원 규모 안에서 재원을 추가로 배분한다.
지역이 필요한 시설 직접 제안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살핀다는 데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진단한 뒤 생활권 안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지역에 같은 종류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모 대상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인구 규모와 기존 서비스 접근성 등 서로 다른 지역 사정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인구감소지역 6곳 포함
선정된 10곳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6곳이며, 인구감소관심지역은 3곳이다. 일반지역에서는 세종시가 이름을 올렸다.
세종시는 전체 인구에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이번 선정에는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과 함께 영유아 돌봄 수요가 큰 지역의 기반시설 필요성도 반영됐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생활권에서 임신·출산·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나아지고,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필요한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지 선정부터 운영까지 관리
선정 이후에는 시설을 짓는 과정뿐 아니라 실제 운영 단계까지 관리가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부지 선정, 설계, 착공, 준공, 운영으로 이어지는 사업 상황을 단계별로 살필 계획이다.
시설을 완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해 지역별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확충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려면 지역마다 다른 서비스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세밀하게 채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선정 사업이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반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