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청년 참여 40%로

국민참여예산의 청년 참여 폭이 넓어지고,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절차도 한층 쉬워진다. 정부는 국민참여단에서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20.7%에서 40%로 높이고, 찾아가는 제안 접수와 인공지능 작성 지원 등을 도입한다. 지출효율화 작업도 2026년 11월부터 일찍 시작해 2028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10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위한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 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회의에는 민간위원 11명과 재경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나라 살림의 낭비 요인을 줄이는 작업과 국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를 함께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44조 2000억 원 지출효율화 반영

정부는 2025년 말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41개 부·처·청과 민간위원 80여 명이 참여했으며, 15개 작업반이 재정사업을 살펴 총 300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88개 과제, 44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출효율화 방안이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와 여러 부처에 흩어진 유사·중복 사업을 함께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표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에 자동 연동되는 구조를 폐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17개 부처에 나뉘어 있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232개는 사업 간 중복성과 효과 등을 따져 통폐합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대상으로 검토됐다.

정부는 앞선 작업 결과를 2027년 예산안에 반영한 데 이어, 다음 지출효율화 작업은 예산 편성보다 앞선 2026년 11월부터 가동한다. 효율화 과제를 미리 찾아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2028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충실하게 담겠다는 구상이다.

성과평가와 심층평가 연계

새로운 지출효율화 작업에서는 전년도 통합성과평가를 통해 확인된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화 방안을 구체화하고,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한 사업은 재정사업 심층평가로 연결할 계획이다.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 언론 등이 제기한 외부 지적 사항도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이 과정에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인 지출돋보기를 적용해 검토 과정의 빈틈을 줄이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민간 참여 범위도 확대한다. 지출효율화 태스크포스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수를 늘리고,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폭도 넓힐 방침이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으로 접수한 국민 제안 가운데 지출 효율과 관련된 내용은 효율화 과제로 적극 반영한다.

청년 참여 인원 두 배 확대

국민참여단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에서 40%로 높아진다.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참여 인원을 기존 120명에서 240명으로 두 배 늘려, 국가 예산사업을 살피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도록 한다.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 계획이다. 국민참여단 확대와 별도로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필요한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심사와 논의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다. 2018년에 도입된 뒤 지금까지 298개 사업, 총 5439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2027년 예산안에는 21개 국민참여예산 사업에 3010억 원이 담겼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그동안 연도별 예산 반영 규모가 일정하지 않았고, 참여방법이 온라인 중심으로 제한됐다는 점은 개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찾아가는 국민제안 매달 운영

정부는 국민이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단계부터 문턱을 낮춘다. 온라인 참여에 익숙하지 않거나 직접 의견을 설명하려는 국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찾아가는 국민제안을 매달 운영한다.

국민과 전문가, 관계 부처가 함께 사업 내용을 설계하는 토론형 참여도 다시 운영한다. 제안자가 아이디어만 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담당 부처가 함께 사업의 내용과 실행 방식을 다듬는 구조다.

온라인 제안 과정에는 인공지능 작성 도우미를 둔다. 국민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제안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접수 창구 확대, 토론형 참여 재운영, 인공지능 작성 지원을 함께 적용해 제안부터 사업 설계까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역 제안 연결

국민참여예산과 주민참여예산은 한 화면에서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제안하려는 사업이 국가 사무인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접수된 내용이 지방 사무와 관련된 제안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넘긴다. 제안자가 제도의 차이를 일일이 판단하지 않더라도 사업 성격에 맞는 곳에서 검토가 이뤄지도록 연결하는 방식이다.

제안 처리 과정의 공개 범위도 넓어진다. 제안 검토부터 예산 반영까지 각 단계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자신이 낸 의견이 어디까지 검토됐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채택된 사업에 제안자가 원하면 실명도 표기한다. 국민의 제안이 실제 예산사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참여 동기를 높이려는 취지다.

참여예산 쏠림 방지

정부는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는 새로운 기준도 마련한다. 한두 개 사업이 전체 국민참여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도록 사업별 규모와 전체 구성의 균형을 관리할 계획이다.

참여예산 규모가 해마다 크게 달라지는 문제에는 중기목표 설정으로 대응한다. 여러 해에 걸친 목표를 세우고 참여예산 규모를 안정적으로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안 기회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반영 규모, 사업 간 배분, 선정 이후 진행 상황까지 제도 전반을 함께 관리하게 된다. 국민 참여의 양을 확대하는 동시에 실제 예산 편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의 안정성과 투명성도 높이는 방향이다.

국민 대상 재정교육 확대

일반 국민이 국가 재정의 구조와 예산 편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시·맞춤형 재정교육도 확대한다. 참여예산제도에 의견을 내려면 나라 살림이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온라인에서는 이용자별 특성에 맞춘 디지털 강좌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민간투자 등 재정 분야별 심화 콘텐츠도 별도로 제작할 계획이다.

홍릉에는 글로벌 재정역량 개발센터를 신설해 상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사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재정교실도 운영해 교육 참여 경로를 넓힌다.

대면 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시민참여단 등 대상별 눈높이에 맞춰 확대한다. 같은 재정 주제라도 참여자의 연령과 경험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집행 개편안 별도 발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은 이번 협의회에서 나온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2026년 10월 27일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나라 살림이 국민의 것이며, 예산이 낭비 없이 사용되고 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7년 이맘때 국민이 자신의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고 느낄 수 있도록 관련 과정을 끝까지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