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대책, 연말까지 집중 시행

내수 활성화 대책이 올해 남은 기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집중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0월 27일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회복을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이 여전히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분야의 격차도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일상에서 민생 회복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도 적극 동원할 것을 주문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에 정책 역량 집중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사회적 갈등을 언급했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면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재정 기반까지 취약해져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씨앗을 효과적으로 뿌리는 데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의 투자와 정책 집행이 미래 성장의 토대를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강한 성장 기반이 구축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부채비율이 안정되고 재정도 탄탄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순환이 다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가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도 당부했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온기 확산

이 대통령은 2026년 2분기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를 역사적인 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성과에 자만하거나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지표의 개선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지려면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주문이다. 관계 부처에는 2026년 남은 기간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정부 정책의 초점은 성장 성과가 국민 생활과 지역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맞춰졌다.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에 소비의 온기가 퍼져야 국민이 민생 회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소비 회복 계기로

2026년 10월 29일부터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도 내수 회복의 주요 계기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이 행사를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관광 등을 총망라한 국가적 소비 축제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행사 규모와 내용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이 행사에 많이 참여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홍보와 안내에도 빈틈이 없게 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상품 소비뿐 아니라 농축수산물과 관광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행사로 제시됐다. 정부는 소비 축제가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관련 정책 집행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착공 속도 주문

이 대통령은 집행 실적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사업 집행과 주택 착공을 내수와 건설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로 함께 제시했다.

주택 부문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가 차원의 신용 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까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택 착공 확대를 공급 실적에만 한정하지 않고 건설 경기와 내수 회복을 함께 뒷받침하는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는 공공사업의 집행 상황과 주택 착공 실적을 함께 살피게 된다.

생활비 낮춰 소비 여력 확충

국민의 소비 여력을 키우기 위한 생활비 절감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물가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소비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시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민이 변화를 실제로 느끼려면 더욱 과감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비 부담을 낮춰 가계의 소비 여력을 넓히고, 이를 내수 회복으로 연결하는 정책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에 정부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육성, 지역경제 및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사업 집행, 주택 착공, 생활비 절감 정책을 함께 추진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향이다.

생명안전기본법 12월 3일 시행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4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제1책무이자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그 밖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겪었지만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상을 누리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재난과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의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재난과 위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높인 법이라고 설명했다.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삼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계 부처에는 법 시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후속 제도를 충실히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자연재해와 산업현장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 안전망도 빈틈없이 갖추도록 주문했다.

국민의 삶이 안전해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 통합성도 높아져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 참혹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안전한 일상을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과 각 부처·청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가 행정부에는 1년 중 가장 힘든 기간이자 정부가 곤경에 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거치며 정부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고 지적받을 사안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정부패나 큰 정책적 실책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장이라고 강조했다. 남은 기간에도 충실히 임하고,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풀며 정당한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내수 회복, 국민 안전, 국정감사 후속 조치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경제 성과가 국민의 삶과 지역 현장에 이어지도록 남은 기간 정책 집행의 속도를 높이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집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