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방산 의약품 경제안보 품목 지정!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 확대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방침은 정부가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도입한 이후 이번에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더욱 넓히기로 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경제안보품목을 소부장 품목, 기술자립 제고가 필요한 방산 품목, 그리고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및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이점은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경제안보 서비스 지정 방안
또한,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반영한 조치로, 서비스 부문까지 포함하여 보다 넓은 차원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경제안보 품목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서비스 지정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방침은 10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 경제안보 품목 확대: 소재·부품·장비, 방산,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
- 경제안보 서비스 지정: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 서비스
- 원료 및 대체재 다변화: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 공급망 안정 선도사업자: 관련 기업 선정 및 5조 원 지원 예정
- 공급망 안정화법 시행: 27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신설될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통해 선도사업자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 1차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정 기준
| 관련성 | 적정성 | 재무여건 |
| 경제안보품목과의 관련성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 |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
| 핵심 공급망과의 관련성 | 기술 자립을 위한 계획 | 재무 상태와 자원 |
| 경쟁력 있는 기술 보유 | 자금 확보 계획 | 신용등급 |
정부의 의지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확대와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 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및 문의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관리제도팀 총괄기획과(044-215-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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