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사 집단 진료거부 대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전국적으로 예고된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이러한 행동이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끝까지 설득과 소통을 이어가며,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의 심각성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와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등 사회 각계에서 우려 표명
• 의사 윤리적·직업적 책무 저버림
• 의료의 공익적 가치 훼손
• 사회적 신뢰 상실
• 불법적인 행위

정부의 대응 방안

조규홍 장관은 정부가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끝까지 설득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부득이하게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전공의 복귀 지원 방안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습니다.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힘을 합쳐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공의 복귀를 위한 행정명령 철회
• 현장 복귀 전공의 불이익 없음
• 수련환경 개선
• 필수의료 분야 지원 강화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와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조규홍 장관은 이러한 목적으로 의료계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국민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정책 브리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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