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 새로운 투자 기회, 규제 완화!
리츠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전략
국토교통부는 국내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리츠(REITs) 활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츠 활성화 방안은 개발 단계부터 기존 인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리츠의 영업 부담을 덜고, 특정 주주에게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리츠'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를 활용하여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운영을 통해 부동산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츠(REITs)의 개념과 역할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또는 관련 자본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당하는 투자신탁 형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위해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제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 도입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중심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기존 인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적용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합니다. 재무현황 등 투자보고서만을 최소화된 공시 및 보고 의무로 완화하여 개발 전략의 비밀 보장을 강화합니다. 또한,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이하) 적용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2·3기 신도시 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며, 자금 유보 및 자산 재평가를 통한 리츠 투자 여력을 확충합니다.
개발 단계에서 기존 인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도입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합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 전략의 비밀 보장을 강화해 주가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리츠 행정 선진화
리츠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리츠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리츠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리츠지원센터는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12월까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는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 목적의 기구로, 총 3개 분과위원회, 3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8월 중 설립합니다. 리츠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하고 자산관리회사(AMC)의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인가 심사 절차 병행 등으로 인가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합니다.
리츠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리츠지원센터 및 자문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리츠 운영규제를 합리화하여 인가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합니다.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을 강화합니다.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리츠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및 시각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고, 공모 규정을 개선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자산 현황 및 자금조달 여건을 충실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월 단위 배당제도 도입과 리츠 의사결정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사회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리츠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합니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혜택을 늘립니다.
PF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 리스크 해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해 리츠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여 사업 지연 및 위험을 관리하고,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FI)와 시행사 등이 참여하는 CR리츠를 도입하여 미분양 주택을 매입 및 운영합니다. 또한, 20년 이상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리츠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중산층 장기 임대주택을 육성하여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매 위기 사업장 및 미분양 리스크 관리를 위한 CR리츠를 도입합니다. 중산층 장기 임대주택을 육성하여 안정적 임대수익을 확보합니다. 20년 이상 장기 임대할 수 있는 리츠 활용 방안을 마련합니다.
문의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9), 주거복지정책관 민간임대정책과(044-201-4109)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