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심리상담 전국민 혜택, 2027년까지 100만 명

정부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본격 시행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2027년까지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정신건강 위험군부터 일반 국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정신건강 정책들이 함께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차

이번 글에서는 새로운 정신건강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럼 각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및 인식개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현재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에게 필요한 심리상담을 제공합니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각각 8만 명, 16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여 2026년에는 26만 명, 2027년에는 50만 명을 추가해서 총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총 8회의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이는 최대 64만 원 상당입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지만,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부는 일상에서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확대되고, 학생의 마음건강 검사 도구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기존 10년에 한 번에서 2년에 한 번으로 빈도를 늘려 실시합니다. 또한, 우울증 검진 외에도 조기정신증 검진이 추가되어 필요 시 첫 진료비도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직장 내 정신건강 지원 강화 및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직업트라우마 센터와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의 확대를 통해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정부는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늘리고,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정신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2028년까지는 현재의 12곳에서 32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 현실화와 정신의료기관 평가 내실화를 통해 치료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6년에는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도입하여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