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역동경제 로드맵, 숨겨진 비밀 공개

역동경제 로드맵 소개와 추진 방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단기적인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기획재정부는 "3대 분야에 대한 10대 과제를 포함하여 한국 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분야별로 내재된 역동성을 최대한 발현하도록 정책을 설계했다"고 밝혔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시행 배경에는 '한강의 기적'처럼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구성과 배경

정부는 7월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과거 대한민국의 성공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정책 기조를 펼쳤다. 199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둔화되어 현재 2%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구조개혁 없이 저성장 고착화와 사회이동성의 약화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포함했다.

• 혁신생태계 강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 공정한 기회 보장: 기회 균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 실현을 지향합니다.
• 사회이동성 개선: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통해 사회이동성의 복원을 목표로 합니다.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주요국 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합니다.
•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자본시장 선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으로 생산요소의 질적 고도화를 이룩합니다.

역동경제 로드맵의 주요 과제

또한,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구조개혁과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투자여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자 한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혁신생태계 강화와 공정한 경제 구현

정부는 경제 시스템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정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비스 신산업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은 국가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진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공정한 기회 보장

최근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대한민국은 주요국 간 전략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출시장과 원자재 확보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글로벌 아·태지역 본부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싱가포르나 홍콩에 버금가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공정한 기회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정부는 경제분야 진입 규제와 불공정 행위 실태를 개선하여, 시장 진입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 예정이다.

가계소득과 자산 확충 방안

가계소득과 자산을 확충하기 위해, 청년, 여성,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구축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인다. 또한,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여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핵심 생계비와 교육비 부담 경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먹거리, 주거, 의료 등 생계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담을 경감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농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간호인력 배치 등 의료 서비스를 개선한다. 또한,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교육 경쟁력 제고와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약자보호와 재기지원을 위한 방안

정부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약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과 임대료, 전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며, 온누리상품권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와 관광을 촉진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대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지원하고,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개선한다.

대한민국은 경제적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정부는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사회적 역동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