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정책 변화, 우리의 새로운 시작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출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2023년 6월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혁신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발전과 성장, 성공 같은 단어에 치중해왔으나 이제는 정신건강 증진에도 힘써야 할 시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2월 5일 주재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정부 정신건강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혁신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지역 정신건강정책 시스템의 구축에서부터 재정체계를 마련하는 것,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까지 아주 광범위합니다.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필요성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존슨앤드존슨 기업의 사례를 통해 보면, 회사는 트럭기사들의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 상담, 치료를 통해 사고율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교육과 상담, 치료에 든 비용이 사고처리에 든 비용보다 적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재정의 입장에서도 국민 정신건강이 나빠지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중독자 한 명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들의 가계가 파탄 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예방과 조기 개입,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인 비용 감소 때문입니다.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선언하고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 혁신위원회 출범의 의의
- 정신건강 문제 해결의 필요성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운영
- 정신질환의 인식 변화
- 중독 및 자살 문제 해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운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지원사업) 운영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고문 변호사는 있어도 고문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는 드문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30년 직장인의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대기업에서 EAP를 도입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마음의 문제를 겪을 수 있으며, 중증·만성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과 조기 치유가 필요합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그 기능을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의 인식 변화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독 문제를 예로 들어보면, 알코올이나 마약 같은 물질중독은 쉽게 인식하지만, 도박중독 같은 행위중독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도박처럼 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위중독도 물질중독처럼 뇌와 관련된 질병이고,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뇌는 자극을 계속 받으면 반응을 줄이게 되어 자극의 강도를 높이거나 횟수를 늘려야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독 문제는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합니다. 중독 문제는 뇌의 자극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 대책 | 내용 | 결과 |
| 예방교육 | 중요함 | 효과적 |
| 치료 및 상담 | 필요성 | 효율성 증대 |
| 인식개선 | 중요함 | 선진국 모범 |
중독 및 자살 문제 해결
중독 문제는 특히 마약과 도박 중독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중독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박중독에 걸린 고등학생이 이제 흔히 진료실로 찾아올 정도입니다. 중독 문제를 해결 하려면 사회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빠른 보상을 선호하는데, 이는 중독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중독을 해결하려면 다른 보상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운동이나 취미 활동과 같은 다른 보상을 통해 중독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살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시적인 적응 장애로 인한 자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탓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문화를 바꿔야 합니다. 10년, 20년 후 인식과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이후 정신건강정책의 기틀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혁신위원회 산하에는 기획전문위원회, 의료·재활전문위원회, 캠페인전문위원회 등 세 개의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합니다. 기획전문위원회는 정신건강정책 방향을 설정, 구체화하고 예산 투자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듭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같은 국민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역할도 맡습니다. 의료·재활전문위원회는 정신질환의 입퇴원 제도를 개선하고 응급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입원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합니다.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정신질환자가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정책대안을 수립합니다. 캠페인전문위원회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에 중점을 둔 활동을 합니다. 정신질환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은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이러한 편견을 깨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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