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정부, 석유가 안정 위한 총력전
정부의 석유가격 안정 노력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일부 환원이 국내 석유 가격 상승을 예고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석유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의 석유시장 점검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석한 이 회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업계 및 기관과 최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 66개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10개 주유소에서 불법행위 적발 및 통보
-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 실시
- 80개 주유소에서 불법행위 적발 및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 통보
- 가짜석유 4건, 품질부적합 2건, 수급보고 위반 54건, 기타 20건 등 확인
- 정책브리핑의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에서 지속적인 문의 및 관리
석유가격 동향 및 정부의 대응
| 유류세 환원 영향 | 판매가격 상승 | 알뜰주유소 판매가격 상승 |
| 휘발유 | 30.3원/L | 24.6원/L |
| 경유 | 31.4원/L | 26.3원/L |
| 평균 상승폭 | 30.85원/L | 25.45원/L |
특히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분과 유류세 환원분을 고려하여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호현 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저작권 안내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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