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숙련인력, 중증환자 치료 주력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과 필수의료 투자 방향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병상은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한다. 정부는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법무부 등 4개 부처 정부위원과 15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량 확장 경쟁 기조에서 방향을 바꿔 종합병원 이하 역량 강화와 병행해 의료서비스 전반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로 했다. 먼저, 진료는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량 늘리기보다 의료 질 개선에 주력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성과 기반 보상체계도 도입한다.
이어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한다.
- 진료의뢰 제도 개편 - 전문적 진료의뢰 강화 및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 첨부
- 환자 회송 -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
- 중환자 병상 확대 - 병상 규모 확장보다 중증환자 집중
- 전공의 근로 시간 단축 - 주당 80시간에서 60시간, 최대 연속근무 36시간에서 24시간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과 환경 고도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접근 방안은 이달 중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열리는 제6차 특위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9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특위는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높은 민·형사상 부담이 지적되고 있고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이 여전한 상황에서 소송 이외의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분쟁제도 개선 협의체 등을 운영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특위는 전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을 검토했다.
먼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적 대응과 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갈등 증폭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기관에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된 의료사고 예방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기관 책임을 강화하고, 진료과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의료사고 예방·감시 기능을 내실화하며, 위원회 활동 실적 등을 분쟁조정 절차에서 참작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특위에서는 필수의료 투자 강화 추진현황과 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 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 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 필수의료 투자 강화 |
| 숙련된 인력 중심 | 사전적 대응 강화 | 10조 원 + α 투자 |
| 중증 중심 병상 확립 | 소통 통한 갈등 방지 | 5·3·2 투자계획 |
| 의료 질 개선 주력 | 분쟁조정 절차 개선 | 차질 없이 이행 |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