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행안부 입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개정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최근 12년 만에 국고지원 기준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고지원 기준은 기존 26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65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각각 30%씩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조정으로, 피해액 산정단가는 매년 상승해왔지만 국고 지원 기준이 변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피해의 효과적 수습과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기준 변경의 배경

행안부는 최근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 국고 지원 기준이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지원 기준을 30%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포 기준의 상향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 복구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국고지원 기준 상향: 26억 원 → 33억 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상향: 65억 원 → 82.5억 원
• 피해액 산정단가 상승(누적 인상률 51%)
• 12년 만의 주요 개정
•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 수렴

피해액 산정 단가 상승의 영향

정부는 매년 상승하는 피해액 산정단가를 고려하여 국고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과거 12년 동안 인상률이 누적 51%에 달하면서, 실제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개정안은 제도 취지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필요성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선포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정부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현행 65억 원에서 82.5억 원으로 상향된 기준은 실제적인 재난 복구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게 합니다. 행안부는 의견 수렴 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와 향후 계획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 피해 지역의 복구가 더욱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개정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제도 운영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재난 대응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4).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