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디지털 기술, 공교육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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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

디지털 시대에 맞춰 교육 혁신 사례를 창출·확산하는 학교로서, 각급 학교에서는 필요한 에듀테크를 구매하여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에듀테크 업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교육부는 에듀테크 구매 계약 시 학생의 개인정보가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관련 산업협회 등에 개인정보 보호 동의 항목을 정비하도록 안내하고, 각급 학교에도 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기술 사용 확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민간이 개발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전한 디지털 기술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 에듀테크 실증 기준 정비
  • 에듀테크 품질인증제 도입
  • 교원 연수 과정 개선
  •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발 가이드라인 보안인증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클라우드 보안인증 '중' 등급 이상 획득 요구 총 79개 항목에 대한 안정성 인증 위반 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정보보호 정책 및 조직 물리적 보안 네트워크 보안
안전한 클라우드 이용 환경 조성 보안 취약점 점검 모의 침투 테스트 평가

교육부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획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듀테크 실증 기준 정비 및 품질인증제 도입

교육부는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 현장에서 안전한 에듀테크 사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통해 현장 교사들이 에듀테크의 공교육 적합성을 실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유해성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에듀테크 정보 및 체험 플랫폼 내에 교사, 학부모, 학생이 에듀테크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원역량체계에 디지털 리터러시 반영

교육부는 교사들에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수업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과정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및 안전한 학습데이터 관리·활용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0)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정책브리핑 www.korea.kr

기사작성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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