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안전성 투자 원안위 예산 2769억 원!

원전 안전성 확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769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운전을 포함해 다양한 안전성 확인 작업에 대한 예산으로 62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원전 2·3·4호기, 한울 원전 1·2호기 등 10개 원자로의 안전성 심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총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는 원전의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체코 수출형 원전인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에도 예산을 할당해, 향후 수출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확인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확인을 위해 154억 70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87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성 확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규제연구 추진단을 통해 규제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추진해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특히, 처음 개발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의 건설허가 경험이 전무한 만큼, 향후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에 대비한 규제 기반을 위해 선제적 투자를 추진할 것입니다.

• 체코 수출형 원전(APR1000) 안전성 심사: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체코 수출형 원전인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예산 배정.
• 상시검사 제도 시범 도입: 기존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를 원전 가동 중에도 상시 확인 가능한 제도로 전환.
•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집중 심사: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 확보.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29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특한 설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안전규제 기술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존 연구개발(R&D) 경험을 바탕으로 비경수형 원자로의 특성에 맞춘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의 지속적인 성과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 안보, 핵 비확산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4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9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산업계의 동향에 대응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 체결한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을 바탕으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원자력 안전 사전실습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현재 10개 대학과 4개 대학원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력 분야의 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방사능 재난 방재 기반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7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의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신축 과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해 광역권 현장 대응 체계를 완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방사능 재난 시 지역주민 보호를 위해 비축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 수량을 유지할 필수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방사능 재난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 정리

위 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편성 항목과 증액된 금액, 총 예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 할당된 예산은 해당 분야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전망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원전의 안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방사능 재난 대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원자력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속운전 및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을 통해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비경수형 원자로 등의 신기술 적용을 통해 안전규제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국내외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입니다.

또한,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걸친 안전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